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KT 특혜채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 살인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여러분들이 수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어요? 남부지검 아주 고약하게 나쁜 검사들이에요.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 내용 파악한 걸 공표를 해요. 아니 이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 인격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겁니까. 제가요, 국정감사고 뭐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에요 이거, 그다음에 하나 더. 안미현 검사 수사 안 합니까? 안미현 검사 왜 수수방관하고 놔둡니까. 이런 식으로 안미현이가 권성동 죽이고, 남부지검이 김성태 죽이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는 지금도 시효가 살아있는 거죠? 장관님?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알 권리 부분과 피의사실 공표의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정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합리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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