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사건 사고 순서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의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이 서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주장이 야권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행 측은 특혜가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 : 특히 지점장이 김의겸 씨와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 : 지난해 대출 취급 당시에 RTI(이자상환비율) 미달 시에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특혜대출 논란. 그러니까 핵심 쟁점을 어떻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까요?

[임준태]
일단 보면 지금 김의겸 씨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제대로 대출 요건에 부합할 정도로 제대로 영업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부풀려진 것인지. 그다음에 이 기준이 좀 더 제대로 부합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금융 당국에서 대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특혜가 있지 않았나 하는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양쪽의 입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건물 안에 있는 상가 수가 4개에 불과한데 이걸 10개로 부풀려서 대출 한도를 높였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방글]
야권에서 제기한 주장은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1층에 상가 3개, 2층에 1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가 가능한 상가가 4곳이다라고 대장상에는 보이는데. 국민은행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임대 가능한 상가 수가 10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실제 임대료보다 굉장히 많이 확대돼서, 증액돼서 산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임대료를 크게 늘린 이유는 RTI라는 적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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