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저희가 경찰청 정보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쥐약 사건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피혐의자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3월 11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넣은 택배를 배송하고 유튜브에 해당 영상 게재를 유포를 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인미수죄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지금 고발장이 접수돼서 강남서에서 수사 중이지만 상당히 늑장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중에 있어서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는 현직 경찰관 중에서 수사 대상자가 6명입니다. 미성년자 출입 사건 처리 과정 경찰 유착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1명을 입건하였습니다. 경찰 고위층, 경찰총장 비호 의혹 관련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3명이 입건되었습니다.

성동서 정00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1명이 입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자 김00 피의사실 공표 등 고소 사건 관련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1명이 입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직 경찰관 중에서 수사대상자가 1명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 사건 처리 과정 경찰 유착 의혹 관련해서 특가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경찰관 1명이 입건 구속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직 경찰관 중 내사 대상자가 2명이 있습니다. 신고자 김OO, 인권위 진정 사건 관련 2명 내사 중입니다. 말씀하시죠.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기자> 김학의 전 사건 관련한 보고서가 있잖아요.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보고했습니다.

◇기자> 어떤 내용 보고했는지.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다양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요.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기자> 경찰 측 주장과 곽상도 한국당 의원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청와대에 사전보고를 했다는 게 경찰 주장이고 곽상도 의원은 당시 허위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보고하신 건가요?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런 보고는 없었죠?
◆이은재 /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네.
◆김민기 / 정보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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