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첫 타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청문회 상황 지금 보고 오셨습니다. 전부터 꼼수 의혹과 갭투자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여야 의원들 질의응답을 지금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본인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청문회 전부터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집이 일단 3채인데 분당에 1채, 잠실에 1채, 세종에 1채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보면 일단 분당, 여기는 꼼수 증여 의혹이 이는 곳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현미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다주택자들도 신고를 해서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작년 4월까지 모든 걸 하라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정책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처신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 사항이고 조금 전에 민경욱 의원이 질문한 것도 보면 딸과 사위에게 반반씩 이제 증여를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두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서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서류는 지금 제출되지 않은 상태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위도 자식이다, 이런 해명을 했더라고요.
[김형준]
자식을 넘어서서 그건 자식을 넘어서서 저도 사위가 있지만 정말 친자식처럼 더 잘 취급하고 같이 대접을 하고 같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서 계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미흡한 점을 시정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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