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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포항지진, 지열발전소가 촉발"...매머드 소송 예고 / YTN

YTN news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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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공봉학 / 변호사(공동연구단 법률 분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 2년 전 포항 지진의 원인이 규명되면서 앞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이번 포항지진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을 맡은 공봉학 변호사 연결해서 현재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네, 반갑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수능시험일까지 옮기게 했던 정말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던 지진이었는데 일단 포항시민들, 어제 발표를 듣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인터뷰]
한편으로는 시민들 전부가 기본적으로 유발지진으로 다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포항지진 때문에 지진 지역의 오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안도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오도록 방치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약간 공포감이 분노감으로 바뀌었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감이 분노로. 그러니까 원인규명이 돼서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허탈한 마음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지열발전소에 책임이 있다. 이미 학계의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소송이 일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가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는 정부조사단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긴 하지만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민들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결과가 나온 이상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소송에 한 1200명 정도가 참여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제 정부 발표 이후에, 조사단의 발표 이후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까?

[인터뷰]
네,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았고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저희 공동대표단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송은 일부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고 향후에 단체 소송에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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