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허가...박근혜·양승태에도 영향? / YTN

YTN news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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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공판부터 어제 석방되는 모습까지 쭉 보셨는데요. 1년 만의 귀가 소식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반짝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원은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어제 보석을 허가했고요.

정치권에서는 다행이다, 특혜다,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동부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 보셨는데요. 어제는 보석 허가되는 날이라서 그런지 조금 다른 날에 비해서는 건강해 보이는 모습도 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측근인 이재오 의원 1부에서 연결해봤는데 실제 어제는 풀려나는 날이기 때문에 표정이 그렇지만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그렇게까지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물론 이재오 전 의원이 인터뷰 한 내용 저도 들었지만 구치소에 있을 때 멀쩡하게 있다가도 감옥에 들어가면 없는 병도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병보석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상태는 위중하지 않다. 재판부가 그런 점까지 다 고려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그동안 주장했던 게 상당히 설득력을 잃었던 모습을 어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병보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어차피 구속기간 동안 실질적인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 나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했을 때도 수면무호흡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 있는 저 장면 하나만을 가지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다 유추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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