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 당국이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했죠.

수수료가 한 해에 8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마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해 11월) :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고….]

덕분에 자영업자들은 많게는 0.6%포인트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인하 금액은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카드회사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인하 금액만큼이 고스란히 손해 규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카드회사들이 눈을 돌린 곳은 대형 가맹점입니다.

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 2만 3천여 곳에 수수료를 0.3%포인트가량 올리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카드회사 관계자 : 대형 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청 공문을 몇몇에 보낸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협상 중이고요. 현재로써는 타결이 어떻게 될지는 말하는 건 좀 아직 이른 것 같고….]

최근 들어 실적이 나빠진 대형 가맹점은 계약 해지까지 거론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 현재 업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 없는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갈등 구조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통해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카드 회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결국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금융 당국은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가맹점의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 시장에 대한 당국의 지나친 개입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백종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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