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똥이 이번엔 카드수수료 논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후속 방안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나섰는데, 소상공인 대책 때마다 압박을 당하는 카드사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하나의 방안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여당에서도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건 오히려 카드수수료라며 인하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 CBS 라디오) : 카드 수수료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자영업자들을 더 괴롭혀 왔던 거거든요. 저는 1% 이하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카드수수료는 꾸준히 인하돼왔습니다.

지난해는 대선 공약에 따라 영세가맹점 범위가 확대됐는데, 당시 정부 추산으로 카드사 수익이 3,500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최저임금 인상분을 카드수수료로 상쇄하려는 듯한 정부 움직임에, 카드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민수 / 여신금융협회 홍보팀장 : 카드업계는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달 말부터)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업계로서 매우 견디기 어렵고….]

카드수수료 논란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간 수수료 차이로 더 불거졌습니다.

카드사가 매기는 표준 수수료율이 일반 편의점은 2.3~2.4%인데 반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2% 안팎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카드수수료에 포함된 벤 수수료 때문이라는 게 카드사의 설명입니다.

편의점은 건마다 이뤄지는 중간결제과정을 카드사가 대행해줘 그간 수수료 부담이 컸지만, 이달 말부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는 정률제로 바뀌면서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겁니다.

또 대형마트의 수익 규모가 더 많은 만큼 인하 여력도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정 가격을 유인하는 역할을 넘어, 소상공인 대책을 위해 기업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자칫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자연스럽게 낮추도록 하는 방안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저임금 인상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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