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가맹점 피해 보고하라” vs “무리한 지시” / YTN

YTN news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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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KT 화재로 카드 결제가 안 돼 발생한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습니다.

카드 업계에 많은 보고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탁상행정에서 나온 무리한 지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T 통신구 화재는 카드 결제를 무력화시켜 가맹점에도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세·중소·일반·대형 업종별 가맹점 수를 파악하고, 최근 2주일 동안 카드결제 건수와 금액 등을 요일별로 집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주일의 일요일 결제 평균과 화재 당시 일요일 현황과 차이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지시에서는 카드사에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 수만 제출하도록 조정됐습니다.

매출액 조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판단돼 요구사항을 줄였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업계가 반발하자 가맹점 수만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소비자와 가맹점이 결제에 어느 정도 불편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는 취지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피해 액수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평균 사용액을 추계하더라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재 당시 카드결제 건수가 없었던 게 통신 장애 때문인지 영업을 하지 않아서인지 등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당시 가맹점들이 카드 대신 현금을 받은 곳이 있어 기존 주말 평균 카드결제 금액과의 차이를 곧 매출액 감소분으로 단정 짓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수료 인하로 이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카드업계에서는 KT 화재 피해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가 탁상행정에 따른 무리한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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