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비폭력 신념' 따른 병역 거부도 인정 / YTN

YTN news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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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 보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 이른 아침부터 내린 함박눈에 시민들이 자가용 사용을 자제해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지만, 큰 혼잡과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많은 눈이 내렸지만, 정확한 일기 예보와 재난 문자 발송, 때맞춘 제설 작업 등 발 빠른 대처가 이뤄진 데 따른 겁니다.

■ 오늘 오전 대구 포정동에 있는 사우나에서 불이 나 남성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70여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받았는데, 불이 난 곳은 40년 가까이 된 주상 복합 건물로, 연기가 건물에 가득 들어차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 오늘 오전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민생법안과 개혁 현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단 국회를 열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섰는데,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의원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 등 북한 일행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 하노이로 가기 위해 오늘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일행은 내일 오후 하노이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예매했는데, 도착하면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막판 의제 조율과 공동선언문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최근 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폭력·평화주의 같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양심에 따른 정당한 거부 사유로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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