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기현 / 故 윤창호 군 아버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징역 6년 선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대법원 양형기준보다는 높은 형량입니다마는 윤창호 씨 가족과 친구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서 고 윤창호 씨의 아버님, 윤기현 씨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입장에서 아드님 떠나보내시고 나서 어느 하루가 쉬우셨겠습니까마는 오늘 하루도 좀 기나긴 하루 보내셨을 거 같습니다. 우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일단 사법부의 판결은 제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10년 구형을 했는데 6년 선고를 하시면서 양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양형기준이라는 게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이 변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나 양형위원회에서는 이런 국민적 정서를 좀 외면함으로 해서 이렇게 피부로 닿을 수 없는 1년에서 4년 6개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교통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형벌이 4년 6개월이라는 데 대해서 과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양형의 기준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버님 포함해서 유족은 물론이고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서 같이 나섰던, 노력했던 친구분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눈물이 많이 흘렀다가 전해들었습니다. 친구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희 리포트에서도 일부 인터뷰가 나갔지만 더 전해 주시죠.

[인터뷰]
친구들 맨처음에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안에 있어서 특히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에는 최저 형량을 5년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게 법사위를 지나면서 국회에서 의결되는 과정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주운전의 근절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고 저명하신 분들이나 유명하신 분들, 높은 고위 관직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지금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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