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47가지의 양 전 대법원장의 방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는데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발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 판사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동향과 기밀을 빼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제징용 소송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8개로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개입 혐의와 함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 재판 기밀을 전범 기업 측인 김앤장 변호사와 외교부에 유출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나뉜 범죄사실 47가지가 포함됐습니다.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은 범죄 일람표를 포함해 모두 300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됐죠?

[기자]
사법 농단 의혹으로 그동안 백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핵심 관계자인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를 먼저 기소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대상인데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 양 전 대법원장과 혐의 대부분이 겹쳐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 밖에도 고교 후배의 청탁으로 재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 등 33가지의 범죄사실이, 고 전 대법관은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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