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는 모두 47가지의 범죄사실이 담겼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검찰이 조금 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구속기소 하고….]

구체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 판사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제징용 소송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8개로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개입 혐의와 함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검찰은 290쪽이 넘는 분량의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서 47개의 범죄사실을 꼼꼼하게 적시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됐죠?

[기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각종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 양 전 대법원장과 혐의 대부분이 겹쳐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 밖에도 고교 후배의 청탁으로 재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 등 33가지의 범죄사실이, 고 전 대법관은 판사 비위를 무마한 혐의 등 17가지의 범죄사실이 포함됐습니다.

핵심 실무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오늘 추가 기소됐는데요.

이들 말고도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는 100여 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다른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번 달 안에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대상자를 선별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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