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하자마자 거센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대부분 사업의 경우 임기 중에 착공이 어렵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일자리 15만 개 창출은 어렵지만 총력을 다하겠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 완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 열린 홍남기 부총리 초청 토론회!

이미 비판이 제기된 것처럼 정부가 토건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기대하며, 사실상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방식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보경 / KBS 경제부장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현 여당과 현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같은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홍 부총리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했고 대부분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착공되기 어려운 만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착공되려면 적어도 2∼3년간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는 착공이 이뤄질 사업은 몇 개 있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올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내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인 15만 명 달성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임승환 / YTN 경제부장 :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실물경제에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인 고용문제에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질 좋은 민간 일자리가 늘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민간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홍 부총리는 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 기업의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사이에 소통을 계속하고,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하도록 양대 노총과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는 노동계 의견이 같이 수렴돼서 국회에 넘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노동계 설득 작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역량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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