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20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예타' 평가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1월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24조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타 개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타 제도는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수요가 적은 지역 사업은 예타의 벽을 넘기가 어려웠고,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확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예타를 20년 만에 대폭 손질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예타 평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평가하고, 균형발전 평가를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종합평가에서 비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이 현재보다 5%p 낮아지고, 반대로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5%p 높아집니다.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을 평가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아예 제외됐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 비중을 일부 개편하여 예타 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예타 조사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지역낙후도 감점제가 폐지되면서 대구와 대전, 광주, 부산 등 지방 거점 도시도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예타 개편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실련은 국가재정 낭비이자 토목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라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업 통과에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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