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서부 그랜드캐니언을 여행하던 중 추락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20대 한국인. 가족들은 국내로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거액의 현지 병원 치료비, 또 여행사와의 공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여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사고 법적인 책임 소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우선 피해자 가족측이 여행사와 법적 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 가릴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인터뷰]
쟁점입니다. 여행사 측이 자율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행 계획이 모두 마친 자유시간에 숙박시설 내에서 부대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이런 사고는 숙박시설의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행사의 책임...

[인터뷰]
여행사의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사의 안전의무배려 의무 부담여부입니다. 여행사는 여행객들에게 폭넓은 안전 부담을 하는데요.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안전장비도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했는가가 중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박 씨의 과실 유무와 정도입니다. 박 씨가 여행사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행동한 과실이 현저하면 여행사가 책임을 면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책임이 아니라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감액되기 때문이죠.


위험성 사전 고지 여부도 이번 사고의 책임을 가릴 때 좀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인터뷰]
중요한 관건이죠.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와 관련한 비교할 만한 판례가 있습니까?

[인터뷰]
예전 판례 중에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으로 체결을 하고 하와이로 여행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여행 계약 중에 스노클링 일정이 있었는데 안전교육 동영상만 시청하고 했는데 아내가 가운데 의식을 잃은 채 물속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조요원이 바로 병원으로 옮겼는데 저산소성 뇌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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