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니언 추락사고, 국가 책임은 어디까지? / YTN

YTN news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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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한국인 청년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주제어 먼저 보고 오시죠. 일단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의 사고인지 개요부터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양지열]
25살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캐나다로 연수를 마치고 아마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1년 마친 가운데 패키지 여행을 다녔던 모양이죠. 그게 그랜드 캐니언이었고 일정 중에 개인들에게 아마 자유시간으로 주는 시간 있죠? 그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추락을 했는데 부상이 굉장히 심각해서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수술을 여러 차례 했었고. 구조하는 데도 헬리콥터가 동원됐었고.

그런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 시스템이 우리랑 많이 다르잖아요.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의료비가 나와서 지금까지만 해도 10억 원가량 지출됐고 앞으로 병원에 머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액수는 늘어날 전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깐 나온 것처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싶은데 그 비용만 해도 2억 원가량이 든다고 지금 알려진 겁니다.


가족들이 지금 건너가서...

[양지열]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련해서 1월 1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요. 지금 보니까 참여인원이 1만 8500명 정도 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국가가 도와달라. 국민의 한 사람을 좀 보호해 줄 수 있게,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김병민]
찬반 여론이 팽팽하고요. 그리고 마음적인 심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금액이어서 국가가 어떻게든 나서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곳에 책정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인 정부의 비용을 통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법적 기반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과 의료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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