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관 무더기 조사...판사들의 '말말말' / YTN

YTN news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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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까지 100명 가까운 전·현직 법관들이 무더기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검찰 포토라인에 선 법관들이 국민 앞에 어떤 말을 남겼는지, 김승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 조사에 임하기 전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발단이 된 법관 뒷조사 문건을 작성한 김민수 부장판사도,

[김민수 / 前 법원행정처 기획1 심의관 (지난해 8월) : (현직 판사로서 처음 출석하시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 절차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검찰 조사에 앞서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민걸 / 前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지난해 9월) :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반면, 모처럼 심경을 밝힌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절차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규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규진 / 前 대법원 양형실장 (지난해 8월) :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검찰 조사에 앞서 긴 침묵을 깼습니다.

사법부 위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오해는 적극 해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작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사실을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상급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검찰 포토라인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병대 / 前 법원행정처장 :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 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고영한 / 前 법원행정처장 :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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