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에 단호·신재민에는 조심...특감반·바이백 의혹 적극 해명 / YTN

YTN news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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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입장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두 사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두 사안에 대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단속해야 할 특감반원이 스스로 직분을 넘어선 감찰을 했는지가 논란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민간인 사찰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김 수사관 개인의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임무는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하는 건데, 적어도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해선 다소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그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국채 조기상환 외압과 같은 주장은 자신이 접한 작은 정보만 보고 판단 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판단과 달랐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에게 큰 탈이 없어 다행이라며 이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도 충고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수사관 관리 책임이나 기재부의 신 전 사무관 고발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특검 수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 향후 정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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