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부진이 극심해진 지난해 성적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가장 아픈 지점이라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으면서 기존 주력산업은 물론 신성장 동력을 함께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는 고용 증가 목표치를 계속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나마도 마지막 전망치였던 10만 명 증가에도 못 미친 9만 7천 명 증가라는 최종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 부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고용지표가 부진했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주력산업은 물론 신성장 동력을 적극 지원 하는 혁신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의 연장 선상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아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3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현대차의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도 조기 착공하는 등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올해 주요 정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고용의 양이 줄었을 뿐 질은 개선됐다는 인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 청년 고용도 아주 개선되는, 청년 고용률은 거의 사상 최고일 정도로….]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 완화 추진에는 현재 카풀 문제처럼 기존 산업의 저항에 부딪혀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할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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