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16) / YTN

YTN news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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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바꾸셨어요? 그러면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윤소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순서를 바꿔주신 이철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 75m 굴뚝 상공에 노동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목포 가야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과연 이렇게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말씀을 남기면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대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과기부 장관을 수차례 독대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조 국 / 민정수석]
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김태우가 장관 비서실장에 관련된 비위 첩보 감찰 내용을 가지고 장관과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필요하면 해당 부처 감사 담당관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민정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 국 / 민정수석]
그건 제가 정확한 사실은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 그 부처 관련해서 장관님께 저희가 친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친전을 당시 김태우 행정요원에게 줘서 전달하라고 한 경우는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는 경우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런데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고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정부부처에서 청와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청와대로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관영 위원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청와대 정부 말씀 들으셨죠? 청와대 정부라 함은 임의조직인 청와대의 권력을 집중시켜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체계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청와대로 과도한 권력이 집중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면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나온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 비위 수사관과 일탈과 가짜뉴스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이 만나서 지난 한 달간 국가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 둘째, 청와대 인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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