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다음에 정치인 사찰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치인 사찰은 우윤근 사무총장, 최경환 국회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정치인 사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감찰했다는 겁니다. 이게 환경부에서는 시인했고 산자부와 국토부 문건도 오늘 언론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는 고위 공무원이 아닌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고위 공무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관로에서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참 난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핸드폰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개인 정보를 탈탈 털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된 걸 보면 기재부 공무원은 주무관 대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무관도 스스로 내가 청와대 감찰돼서 처벌받을지 모르겠다는 걱정하는 대화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 사생활 때문에 좌천, 우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은 민정비서관 소관 사항이 아닌데도 해양경찰청에 대한 포렌식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본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특감반 자료를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친 정부 인사는 봐주고 있습니다.

우윤근 대사, 유재수 정책국장, 이강래, 이런 분들은 봐주고 친한 인사는 또 개인적으로 봐줍니다.

오늘 보도된 데 보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동료 검사한테 미리 정보 넘긴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준다는 게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내놓은 대책이 이겁니다. 특감반 쇄신안, 명칭변경, 감찰반으로 변경. 직재령 보안계정, 감찰관 다양하게 구성한다.

업무내규 제정한다. 업무내규 우리가 할라고 하니까, 의원실에서 달라고 하니까 내주지도 못하는 업무내규, 이거 제정했다고 하는 게 이게 대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감반을 지금 현재 8월에 청와대에서 확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규정까지, 대통령령까지 다 고쳤습니다. 과거에는 15명 이하로 특감반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8명 정도를 증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증원하겠다는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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