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⑬ / YTN

YTN news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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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출신 이양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참 민주당 의원님들 눈물겨운 조국 일병 구하기 안쓰럽습니다. 조국 수석 오늘 국회에 출석하실 때 삼인성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3명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조 국 / 민정수석]
그랬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언론, 국민, 여당 모두를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도 국민들이 현명하신 게 그 기사 댓글이 재미있어요. 삼인성호의 삼인이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더 웃기는 건의 삼폰백호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삼폰백호. 핸드폰 3개만 디지털 포렌식 하면 호랑이가 100마리가 나온다. 이게 디지털 포렌식을 너무 많이 하신다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국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귀담아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아까 핸드폰을 자필 동의서 받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한다. 절대 강요는 없다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다 핸드폰을 제출하겠습니까? 제출 안 하면 불이익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밀이 누설됐어요. 그런데 핸드폰 제출해라, 나는 못 한다. 그러면 당신이 비밀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목을 받거나 아니면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감히 청와대 특감반이 와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제출하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특감반에서 와서 자필 동의서 쓰라는데 안 쓸 공무원 있는지. 이거는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특감반에서 하는 게 동향과 첩보, 이 두 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동향은 한두 장짜리로 만드는 거고 첩보는 10장에서 20장. 첩보는 사실 바로의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그거는 바로 영장 청구도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를 감찰반에서 하는데 대통령 이 사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330개 기관의 장과 임원들에 대해서 이런 동향과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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