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줄이려…주휴수당 피해서 ‘쪼개기 알바’

채널A News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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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알바 쪼개기'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근무 시간을 15시간 이하로 낮춰서 주휴수당을 주는 부담이라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주휴시간을 인정하면 실제 내년 최저시급은 33%가 오른 1만30원 입니다.

자영업자의 한숨이 더 커지는 이유입니다.

[황태근 / 식당 업주]
"부담이 되죠. 지금 장사하는 가정에서 주인들은 가져가는 게 없는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업주들은 이른바 '알바 쪼개기'를 검토합니다.

[이은표 / 주점 업주]
"아무래도 일주일에 이틀밖에 안 시킨다거나 요일을 줄이겠죠."

현행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4대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늘려 주휴수당과 4대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려는 업주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초단시간 근로자는 150만 명을 넘어서 최근 2년 동안 2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쪼개서 고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용 부담이 추가로 증가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이 늘수록 피해는 결국 청년과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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