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욕먹지 않기 위해 국민에게 폭탄을 돌린 꼴이라며 내용도 핵심이 빠진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책임하게 복수 안을 제시했다며 주무 부처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명연 복지위 간사는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인 기금 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으며,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도 결국은 재정 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개편안도 없는데 지급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비판하며 네 가지 유형을 두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다고 한 것은 무능한 정부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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