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용하 /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4가지 복수안을 내놨습니다.

4가지 안이 나왔다는 건 국민 눈높에 맞는 방안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 반증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특위 공익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신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연금개혁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합을 어떻게 맞추느냐.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설명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 보험료율은 내 월급에서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느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

[김용하]
소득대체율은 우리가 은퇴 바로 직전의 소득에 대비해서 연금이 얼마나 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만 원 소득자가 50% 소득대체율이면 연금을 100만 원 지급함으로 해서 200만 원 소득이, 은퇴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50% 정도를 연금이 대체한다는, 그래서 100만 원 지원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험 가입 기간 동안 내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45%다 이러면 연금이 매달 45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용하]
45만 원인데 그 전제가 45%라고 했을 때는 40년 가입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45년 가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년이면 그에 비례해서 낮아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4가지 복수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현행을 유지하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기초연금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나왔고요.

아니면 소득대체율, 보험료를 모두 올리는 이런 방법들이 나왔는데 4가지 방안을 교수님 보셨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어떤 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요?

[김용하]
어떤 안을 적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1안은 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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