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에서 준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 발표가 당초 일정보다 늦게 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제정 추계 결과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노동계, 사용자, 노인층, 청년층 등 주요 집단별 간담회, 전국 17개 시도별 순회 토론회, 온라인, 전화 설문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은 과거 1, 2, 3차 재정 계산 당시의 종합운영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논의의 틀 면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을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공적 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적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용 면에서 기존 1, 3차 국민연금 종합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 4차 종합운영 계획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은 모두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 내실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계획 수립 방식 면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금 계획이 아니라 지역별, 연령별, 일반 국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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