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한영규 행정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진통 끝에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에 초점이 맞춰진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입법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YTN 한영규 행정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먼저 한영규 기자 네 가지 개편안이 나왔는데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오늘 개편안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늘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중요한 사안들은 통상 미리 엠바고 그러니까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금지하는 시한을 정해놓고 사전 설명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런 게 없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달에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해서 승인을 받기 전에 내용이 이미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과정에서 보고 내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반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보완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한 것인데 갑자기 예고 없이 이뤄지다 보니까 기습적인 발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용어정리부터 오늘 뉴스에서 계속 국민연금을 중심적으로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보험료율과 또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네 가지 방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용어 설명 좀 해 주시고 넘어가죠.

[정철진]
가장 많이 나온 게 소득대체율이라는 건데요. 소득대체율은 본인 생애주기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5%고요. 이게 이제 2028년, 40%까지 떨어지는데 현재 45%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가입자가 생애평균 100만 원을 받아왔던 거예요.

월평균. 그런데 국민연금을 통해서 45만 원은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짜겠다는 게 소득대체율이고요.


수령액이네요,한마디로?

[기자]
그렇죠.자신의 소득 대비 얼마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것인가. 현재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9%인데 본인이 4.5, 그다음에 4.5%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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