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택광 경희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현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점검하면서 정치권 움직임을 평가하고 분석해 봅니다. 더비평. 매체 비평을 매개로 정치 비평을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입장을 점검합니다. 예산안 문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이자 비평가이신 이택광 경희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부터 살펴보죠. 언론 보도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최영일]
언론 보도는 전반적으로 당리당략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국회가 치열하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어찌 보면 야 3당 입장에서는 담합이다, 야합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산 국회에서 어찌 보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되고 소외된 야3당. 단식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점에서 5당의 격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야3당이 내건 조건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종의 야 3당의 당리당략으로 폄훼된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건 비판해야 될 지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점이 중요한 건지 이런 보도는 부족했다고 보시나요?
[최영일]
그러니까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헌재에서 지금 소선거구제 불합치 판정난 것부터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됐는데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중요한가. 여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뭔가, 왜 필요한가 이런 지점들이 빠져 있었고요. 대부분은 의석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 300석을 유지하는 안부터 370석안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 의석이 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었고요. 이 내용이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이롭거나 해로운지는 조금 분석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당리로 몰아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의석수 늘리기 목적으로 몰아간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광]
전체적인 언론의 보도가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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