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달 중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려던 검찰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원이 또다시 고위 법관들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사법 농단 의혹에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모 여부에 의문이 남는다는 점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법원이 선을 그으면서 임 전 차장에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두 전직 대법관이 임종헌-양승태 사이 연결고리라는 검찰의 논리에 제동이 걸려 보강 수사가 필요해진 데다, 신병 확보도 하지 못해 당장 이달 중순쯤으로 관측됐던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는 점을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마치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듯하다며, 영장 재청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나 '방탄 판사단' 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사법 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상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법원이 더는 이 사건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 즉 실무진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온 만큼 특별재판부와 법관 탄핵소추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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