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 평론가, 배승희 변호사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앞서 법원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려고 3차례에 걸친 자체조사를 통해서, 지난 5월이었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내렸는데요. 부실 조사논란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5월 있었던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 모습 먼저 보시죠.

[안철상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 (지난 5월) : 특정 사안에 대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는 발견됐지만, 그걸 '블랙리스트' 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안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5월) :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잘 살핀 다음 구체적인 입장은 다른 기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리에 모셨습니다. 관련 사항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녹취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의혹에 머물렀을 뿐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사실로 지금 드러난 거죠?

[김성완]
참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올해 1월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때 사실상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판사들을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분하고 검은색으로 구분한 판사들에 대해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할 때는 블랙리스트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방식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언론에서 볼 때도 그렇고 블랙리스트는 있다, 판사들이 볼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다 했던 건데 이번에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을 다시 압수수색을 하면서 문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 문건의 제목이 블랙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보고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관들의 명단만 포함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른바 문제 판사로 찍힌 판사들의 명단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게 사실상 블랙리스트 아니냐, 이래서 지금 블랙리스트가 확인됐다고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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