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당장 결정해야" / YTN

YTN news 2017-09-25

Views 0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25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김명수 호의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출근길에 나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꼽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뒷조사를 한 파일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추가조사와 관련해선 당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임기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검토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 블랙리스트 파일의 존재 정황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조사를 요구한 데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 의지를 드러낸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대통령과 충돌이 발생하면 자기 뜻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외부의 간섭에 구애받지 않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대법관 제청권은) 다만 제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대통령과)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할 겁니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 박보영 두 대법관 후임자를 선정하는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2516482356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