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판사들 인사 불이익 검토 문건을 확보했는데 피해를 본 판사들이 현재까지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자택 앞 기자회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지난 6월) : 누구라도 그것(상고법원 반대)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흔적이 담긴 인사 불이익 검토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 등입니다.

문건은 애초 성추행 등의 비위를 일으킨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려 만들어졌지만,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판사들도 10명 넘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판사나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언론에 기고한 문유석 판사, 대법관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송승용 판사 등이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판사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원치 않는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등 인사 불이익이 실제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법원행정처가 법원장들에게 전화해 주요 보직을 주면 안 된다고 전달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인사 불이익을 줄지 안 줄지를 나눠서 보고하면, 양 전 대법원장이 'V'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자 앞선 세 차례 내부 조사에서 조직적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발표한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어제) : (처장님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 확인됐는데, 과거에 특조단이 부실조사한 것 아닌가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검찰은 근무 평정 등을 분석해 판사들이 실제 불이익을 받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판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자료와 진술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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