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경제 정책을 두고 책임론에 휩싸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에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막이 오른 가운데 경제 사령탑이 바뀐다는 얘기가 돌자 청와대와 여당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소득 주도 성장의 폐기까지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주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야당이 깐깐한 잣대로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최대한 예산안 원안을 지켜 문재인 정부 3년 차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예산 정국의 막이 오르자마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 투 톱의 교체론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청와대에 이어 여당도 국정 운영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반적인 개각을 검토할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휴일인 내일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모여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 심사에 돌입하니까 내년도 정부의 중요한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일자리라든지 혁신성장 뭐 이런 쪽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남북경협예산 5천억 원을 비롯해 각종 재정 투입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일자리 관련 예산 등 20조 원을 삭감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대신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한 이른바 출산 주도 성장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때까지 산모가 사용할 수 있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 시 장려금 2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김동연, 장하성 교체설과 관련해서는 사람만 바꿔선 안 되고 이미 실패로 드러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더 이상 경제가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정책도 사람도 패키지로 바꾸는 후임자 인선이 돼야 할 것입니다.]
현미경 예산 심사를 예고한 바른미래당 역시 대통령의 사고가 바뀌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소득 주도 성장론자가 후임 경제 운용의 책임자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혹시라도 돌려막기식 인사를 하지 마십시오. 소득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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