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회는 이번 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갑니다.

여야 모두 민생 예산을 부르짖고 있지만, 쟁점 법안과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견해차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결산하겠다며 휴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자평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포기, 국민 포기 예산이라며 순순히 통과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은 경제실패, 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나 방송장악 논란 등 국감 과정에서 더 커진 국민적 의혹은 국정조사로 밝히겠다며 '1특검·4국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더해서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헐값으로 매각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근에 문제 제기되고 있는 YTN 지분매각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 분야나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의 경우 얼마든지 심사 과정에서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정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안에 반영된 대책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추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입법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7일) : 다수당의 독단적인 입법 강행으로 다시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된다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울 뿐입니다.]

이밖에 연말까지 이어질 예산 정국 곳곳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표결처럼 정국을 단숨에 얼릴 뇌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정쟁을 자제하자...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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