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앵커>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동창생들의 증언들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로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동창생들이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평소에 조용히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없다. 그리고 말수도 적은 편이라서 친구들과도 대화도 몇 마디 못 나눠봤다. 그런데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일도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학창시절에 아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우울증 약을 한 10년 동안 복용을 했다고 하면 우울증 증상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형태가 사실 환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외부로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앵커>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인터뷰> 그렇죠. 말수가 굉장히 적고. 그렇지만 경찰 발표에 의하면 전에 상해 전과 2범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2번이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신미약과 관련한 논란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심신미약의 상태 자체는 지금 쭉 이제까지 정신적으로 어떠한 환자로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이냐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우울증을 앓았다라는 건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범행 당시에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이랄지 사물을 변별할 능력 자체가 굉장히 미약했느냐. 그러면 필요적 감경. 무조건 감경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김성수의 상태를 보면 처음에 폭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왔잖아요. 처음에 말다툼이 있었고. 칼을 가지고 왔으면 칼을 가지러 가는 것은 굉장히 계획적인 범행이거든요. 그러면 계획적 범행 같은 것은 심신미약이 잘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어떠한 법원에 어떠한 판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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