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논란, 여야 강 대 강 대치...정기국회 '진통' 예고 / YTN

YTN news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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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폭로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비공개 예산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여권의 공세 속에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여야가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휴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기국회 마비를 의도한 자해행위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걸 비판한 건데요.

심 의원이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음에도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인데요.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고발하고, 청와대도 심 의원의 자료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등 당·정·청이 한국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정·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탄압에 나섰다며, 민주당이 정부 편을 들면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맞선 상태입니다.

청와대와 검찰, 기획재정부의 사과와 민주당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합법적으로 자료를 확보한 만큼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심 의원과 한국당의 추가 폭로가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심 의원은 잠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역시 국회가 감시해야 할 대상이라며,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낱낱이 진상을 밝히고, 감사원도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의 마찰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시작되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심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확보 논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회는 내일부터 남북 정상회담으로 지연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데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는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이 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기재위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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