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시계는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0시를 기해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법적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언제든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기국회 종료가 불과 일주일 남은 지금 여야 강대강 대치로 안갯속 같은 국회 상황. 꼬인 실타래를 풀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제1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힘을 합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선거법 개혁안과 그리고 이른바 사법개혁안. 둘 다 어떻게 보면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은 상정해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가 더 중요한 국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야 간에 강대강 대치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근택]
오늘부터 어찌 보면 본격적인 본게임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패스트트랙이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게 4개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안건이 2개고 그다음에 검찰청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4건인데 이게 지난 4월 30일날 패스트트랙에 올려졌거든요. 217일 만이라서 패스트트랙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기본적인 방향은 어쨌든 20대 국회에 처리한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처리한다라는 게 방침이지만 현재 상태 어쨌든 한국당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도 끝났는데 당무로 복귀했으면 좋은데 청와대 앞에서 농성 다시 시작하셨다는 말이죠. 굉장히 어찌 보면 협상보다는 협상이 아니라 4:1을 복원해서 합의하에 처리는 쉽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당직자들 교체가 있었습니다마는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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