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10월 정기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여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형준 명지대 교수 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경위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관련, 재정 관련 다 거기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이 접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접속을 하면 모든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가된 자료만 받을 수 있고 비인가된 자료는 접속할 수 없는데 이런 자료들을 무려 47만 건 정도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있다가 그걸 계속 기재부 측에서 그건 불법적인 자료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심재철 의원 측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접근을 해서 받은 자료다 이렇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폭로를 하니까 지금 기재부 측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전자정보법 위반인데.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측이 무고로 또 맞고발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 폭로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나서서 반박을 하고 그러면 다시 폭로하고 다시 청와대가 재반박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정국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정치가 실종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우선 우리 추석연휴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 정보 유출사건이 터졌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양선언 이후에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냐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슈는 사라지고 이제 이 유출 관련된 것이 모든 정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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