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주택 공급계획이 내일 발표되는데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노는 땅을 활용해 주택 6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를 밀어붙일지 관심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만 3,777㎡, 축구장 12개 크기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입니다.

지난해 6월 구치소가 이전하면서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소유한 땅으로 공공 주택 부지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이곳을 포함해 도심 내 노는 땅 20여 곳을 활용해 신규 주택 6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국토부에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공급할 전체 30만 가구 가운데 5만 가구를 서울에서 공급할 계획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그보다 많은 6만 2천 가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크고 작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야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상정을 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서울시와 접점을 찾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 일부 지역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과천 등은 주민 반대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도심권 상업·준주거 지역의 주거 비율을 높이는 등 다각적·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크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국토부와 입장이 사뭇 다른 지자체들 사이의 막판 줄다리기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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