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킬 만한 주택 공급 대책을 오는 21일 내놓기로 했는데 시민단체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에 집을 짓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크고 작은 규제를 풀어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심 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3일) :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등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서울 전체 면적의 1/4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입니다.

19개 구에 걸쳐 총 149㎢가 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9.13 대책이 발표된 뒤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환경회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아파트를 공급한 정책들이 집값 안정에는 실패하고 오히려 투기만 조장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은경 /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팀장 : 투기꾼들에게 모두 분양되었습니다. 집값은 안정되지 못했고요, 판교는 최초 분양가의 2배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공사와 건설사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서울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방침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휴용지를 물색하겠다고 밝히면서 성동구치소 부지나 수색 차량 기지,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용지 등이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할 만한 주요 입지가 아니거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택지 지정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학계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강남권에 인접한 지역들, 교통이 바로 연결된 지역에 공급하면 가격 안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소량 공급하면 효과가 미미하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가 오는 21일 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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