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 / YTN

YTN news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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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장민정 / 앵커
■ 출연 : 강진원 / 기자


지금부터는 경제부 강진원 기자와 함께 발표 내용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관심이 높은 것부터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정리가 필요한데요.

관심이 높은 지역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관심이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 자료에서는 서울지역의 그린벨트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린벨트 보면 5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가운데 3등급 이하 비닐하우스가 들어가 있다든지 사실상 그린벨트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시도지사 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있지만 그게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도 일단 남겨뒀습니다. 국토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여지도 남겨둔 것 같고요.

일단 그린벨트 부분은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가장 관심 가는 지역이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택지가 얼마만큼 조성이 되고 얼마 정도 공급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11곳, 1만 가구 정도가 일단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거론됐던 지역인데요.

성동구치소 그러니까 여기는 유휴용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유휴용지를 활용한다는 것인데 성동구치소가 1300가구 정도 규모인데 성동구치소 그리고 개포동의 재건마을.

일단 2곳이 눈에 띄는 곳이고요. 그외 경기도에 5곳 그리고 인천에 1곳 이렇게 해서 이번에 1차로 발표된 곳은 서울과 수도권 17곳, 3만 5000가구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자체와 협의된 곳부터 1차로 발표된 것이고 나머지 순차적으로 올해 안에 또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되는 것인데 이번에 발표된 곳 중에서 경기 광명과 의왕, 성남 이런 지역들은 아까 말했던 사전에 유출된 지역과 겹치는 건가요, 아닌가요?

[기자]
일단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저도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그때 공개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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