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뉴스타워 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의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는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이 되는데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나온 당시의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용 / 전 재판연구관 : (퇴직하실 때 대법원 문건은 왜 가지고 나오셨나요?) 조사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재, 박채윤 부부 특허 소송 관련해서 청와대에 자료 넘겼다는 의혹도 있으신데요?) 들어가겠습니다.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은 받고 있는 혐의가 대법원에 있는 기밀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서의 이분의 위치,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수석재판연구관의 위치라는 게 의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는 일사불란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꼭짓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문건들, 말하자면 통진당 소송 관련 문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영재 원장 문건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보관했던 걸 가지고 나왔다, 이런 부분이 의심받는 건데 문제는 왜 가지고 나왔냐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을 굳이 가지고 나올 이유가 있었느냐,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2월에 퇴직하실 때 가지고 나왔던 부분에 대한 것이 의문이 되는 거고 그것을 알고 본인 또한 그걸 진술을 하셨다는 거죠. 본인이 유출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가져나왔다, 없다고 해도 될 걸 굳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 또 어떤 이유 때문인가,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나온 기밀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에는 유일하게 한 본이 있는 거를 가지고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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