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그동안 거취 논란이 있었던 송영무 장관이 결국 교체됐군요?
[인터뷰]
송영무 장관이 마지막까지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임이 될 것이냐 경질이 될 것인가가 마지막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됐거든요.
유임이 점쳐졌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국방개혁 그리고 또 남북관계 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유임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문책성 경질이 됐습니다.
문책 배경은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잦은 말실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극상이 사실상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한 청와대 부실보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은 것 같고요.
그리고 후임으로 정경두 합참의장이 발탁이 됐는데. 이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군 출신입니다. 전형적인 공군 출신인데.
이번에도 비육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발탁된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도 확실하게 군 개혁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표현이 되고요.
이번에 공군에서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된다면 24년 만에 발탁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유은혜 의원이 발탁이 됐어요. 최연소라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경질이 됐다고 봐야 돼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굉장히 국민여론이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뚜렷한 개혁 그리고 적폐 청산에 대한 성과도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결국 경질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1962년생이거든요. 유은혜 내정자가.
그런데 여기는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너무 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워낙 그동안 국회 교문위에서 쌓았던 전문성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 능력을 고려해서 발탁을 했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고등학교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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