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액수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한미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과 관련해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라며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와 주변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분담액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집행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루는 등 진전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해야 합니다.

한미는 지난 22∼23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 폭,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을 놓고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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