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한국 기여금 ’의미 있는 증가’ 포함"
지난해 잠정합의 13% 인상안 수준 타결 유력 관측
美 언론 "6년간 유효"…2025년 말까지 적용될 듯
1년 넘긴 협상, 바이든 취임 46일 만에 타결


1년 반을 끌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양국이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의 의미 있는 증가가 포함됐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1년 만에 열린 대면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타결지었습니다.

외교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협상 타결을 확인하면서, 이번 협정이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담금 액수 등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이번 합의안이 한국 측 분담금의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안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대세였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에 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2025년까지라고, 로이터 통신은 6년간 유효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타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요구해 1년 넘게 표류하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타협을 한다는 건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으로 내세우는 가장 핵심기조 중의 하나인 동맹복원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안은 오는 17일로 추진되고 있는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에 맞춰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에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가서명과 정식 서명에 이어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조속한 체결을 통해 1년 넘게 지속된 협정 공백 상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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