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미국이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의회는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는 증액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회의 시작했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미국 측 수석대표가 협상장인 한국국방연구원으로 입장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협상에 나섭니다.

탐색전 차원이었던 1, 2차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항목과 수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하트 대표는 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 한미 간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습니다. 상호 수용 가능하고, 한미 양국이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양쪽의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짧은 입장 발표에서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지난주 드하트 대표가 비공식 방한했을 때 '과도한 분담금'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드하트 대표의 입국 장소와 협상장 앞에서도 과도한 분담금에 항의하는 집회,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부자 나라'라고 강조하며 여론전을 펴지 않았습니까? 오늘 협상,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

[기자]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평택에 대규모로 지어진 미군기지 건설비용 같은 것은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도로, 올해 분담금은 우리 돈 1조 389억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준비 태세' 등의 추가 항목을 넣어 5배 정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50억 달러를 주장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국자들이 움직였다고 보도한 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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