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독립기구인 양형위원회가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헌법재판소 담당 정보기관처럼 활동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이른바 '4실장'으로 불리며, 행정처 실장 회의에까지 참석해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배경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는 독립기구인 양형위원회에 여러 해에 걸쳐 부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이른바 '4실장'으로 부르며 행정처 실장 회의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강제 징용이나 통진당 소송 등 대법원 비밀 현안이 논의됐는데, 4실장인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대응과 동향 파악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정황은 전·현직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업무 인수인계 자리에서 전임자인 이 모 판사는 후임자 이규진 판사에게, 자신이 모든 헌법 업무를 담당했었다며, 당신 역시 헌법 문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실제로 헌법재판소 동향과 정보를 몰래 파악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대법원이 헌재에 파견한 판사들과 연결돼 헌재 기밀 보고서를 통째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7년 만들어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에 대한 형량의 기준을 정하고 연구하는 대법원 소속 독립기구입니다.

이런 양형위원회를 마치 하위 부서처럼 취급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독립기구인 양형위원회가 사실상 헌재 담당 정보기관처럼 쓰인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법원행정처 실장 회의에 참석해 지시사항을 기록한 업무 수첩을 확보하고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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