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법원이 이번 사건 쟁점인 업무상 위력에 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지은 씨의 '미투' 폭로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양측은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정혜선 / 김지은 씨 측 변호인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법정에서 다 드렸습니다. 재판부도 알고 있고 검찰이 충분히 입증했다 생각합니다.]

김 씨는 자신에게 안 전 지사는 거역할 수 없는 고용주였다며 이른바 '갑을 관계'로 인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도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를 상대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안 전 지사는 도덕적인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합의에 따른 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장주 / 안희정 前 지사 측 변호인 : 검찰의 4년 구형은 좀 과하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뚜렷한 물증 없이 주변 인물의 증언 등 정황 증거만 내놓은 상태에서 쟁점은 결국 재판부가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 입증 자체가 매우 힘든 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진술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이고 논리적이냐 신빙성 부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문 / 변호사 : 쟁점은 위력에 인정되느냐 문제잖아요. 폭행이나 협박은 구체화할 수 있는데 사실 참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다섯 달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며 달려온 진실게임.

유죄냐 무죄냐, 안 전 지사의 운명을 가를 선고 결과는 오늘 오전 10시 반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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