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청사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기관은 먼저 한국감정원과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 전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택 거래 신고 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함으로써 미성년자와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등을 가려내고서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최근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과 관련한 논란을 의식한 듯 양 기관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는 서로 공유하며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6월 중순 이후 일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희선 서울시 2부시장은 "현재 서울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주거 양극화"라며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80313471763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